保稅화물 관리 제대로 안된다

保稅화물 관리 제대로 안된다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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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이 관세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밀반출되거나 도난·분실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보세화물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 가운데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임시로 보세구역내에 보관된 화물을 말한다.

관세청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세장치장에 보관 도중 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마치지 않은 채로 밀반출된 보세화물은 97년 약 59억2,000만원 어치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6억5,000만원 어치로 46.1% 늘어났다.건수로도 10건에서 45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들어서는 175억8,000만원 어치가 밀반출돼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늘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IMF체제에 들어선 뒤 보세구역내 자가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경영이 어려운 몇곳이 보세화물을 몰래 빼내 원자재로썼다“며 “이후 모두 적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내에서 도난당하거나 운송도중 분실된 보세화물도 급속히 늘고 있다.

도난·분실 화물은 97년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 1억2,000만원 어치가 발생했고 올들어서는 8억4,000만원 어치로 늘어났다.

보세화물 도난은 주로 보세구역내 판매장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세화물 관리가 문제가 되자 관세청은 무단반출의 우려가 있는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불시에 재고목록과 현품을 대조하고 있으며 특별감시반을 편성,보세구역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추승호기자 chu@
1999-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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