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중산층의 세기’이다.이미 20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중산층이 대중화되고 블루칼라 노동자층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뚜렷한 사회변동이 진행되었다.이로 인해 노동자정당으로 출발한 서구 진보정당들은 21세기 길목에서일대 이념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클린턴과 블레어의 ‘제3의 길’ 또는 슈뢰더의 ‘신(新)중도’노선은 중산층으로의 ‘중심이동’을 통해 저 이념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정치이념이다.클린턴,블레어,슈뢰더의 새 정치노선에 계속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당의 조스팽 노선도 “중산층 주도”의 중산층-서민-소외계층 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인 한에서 진보의 주도계층을 중산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제3의 길’의 동맹전략도 중산층 중심으로 주변의 서민을 하나의정치블록으로 묶는 ‘새로운 진보연합’을 공언한다.따라서 조스팽의 현란한 비판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중심이동’과 동맹전략 문제에서 블레어와 조스팽의 의견차는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 ‘중산층의 세기’라는 말은 21세기 중산층상(像)이불확실하면오해를 야기한다.일각에서는 ‘21세기 중산층’을 부(富),안정,동질성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오해하는 개념혼동 속에서 21세기의 고(高)리스크 경제의특징을 지적하며 “중산층의 세기”라는 말을 ‘백일몽’으로 비관한다.

중산층은 자영업과 자유업 계통의 전통적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신(新)중산층으로 구성된다.지식기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 중산층도 계속 증가하지만,‘신중산층’은 전통적 중산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런 변화의 이면(裏面)에는 동시에 ‘서민의 중산층화’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물론 이같은 변화는 시장화 및 세계화와 결합하면서 리스크·마찰·장애·고통을 동반한다.이런 까닭에 21세기 중산층은 불안정하다.잘 나가는 화이트칼라나 중소기업가가 갑자기 ‘명퇴’와 부도로 인해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도 있고 실업·감봉·좌천의 위험에 늘 노정되어 있다.따라서 ‘21세기 중산층’은 내부 분화의 폭이 매우 크다.학력·실력·요행에 따라 화이트칼라가‘골드칼라’로 상승하는가 하면 하급 봉급생활자로 처박히기도 한다.따라서 21세기 중산층은 그 구성이 이질적이고 소득도 차등이 심하다.요는 부·안정·동질성의 특징을 가진 ‘과거의 중산층’과 달리 ‘21세기 중산층’은소득차이·불안정·이질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바로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의‘새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동시에 서민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해 중산층 직업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지원,촉진하는 생산적 교육·보건·여성·노인복지를 위한 ‘새 정치’도 필요하다.생산적 복지정책은 지식기반 경제,이 경제의 기본전제인 시장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리스크와마찰을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식기반화를 촉진하는 생산적 기능을 한다.

역으로 지식기반 산업화만이 튼튼한 복지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관건은 지식기반 경제·시장·세계화·중산층으로의 정치적 중심이동,새로운 복지정책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연결하는 것이다.블레어와 조스팽의 진짜 의견차이는이 순환고리 속의 ‘시장’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블레어는 ‘신혼합경제론’의 이름으로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사회적 시장’ 개념에 접근한 반면,조스팽은 이것조차도 신자유주의나 다름없는 것으로배격,더 강한 시장통제를 주장한다.조스팽 노선의 자가당착성은 지식기반화의 전제인 시장의 역동성을,따라서 지식기반화를 제약하면서 튼튼한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중산층의 복지확대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데 있다.시간이 증명하겠지만,관측상 프랑스가 조스팽 노선에 서 있는 한 전도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조스팽 편들기는 실수일 것이다.독일 기본법과 같은맥락에서 질서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조스팽 편들기는더욱 가당치 않다.

黃 台 淵 동국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