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개막을 알리는 내년도 문화예산이 올해의 6,647억원에 비해 무려 40.1%가 늘어난 9,315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돼 문화관광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일반회계예산 대비 1%를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숙원을 달성했다고 기뻐하고 있다.어디 문화관광부 뿐이겠는가.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문화예산 1% 확보는 그동안 대통령선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고 문민정부 시절에도예산편성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산 1% 확보는 21세기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다.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대통령이었기에 임기중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그러나 뜻하지 않은 IMF사태로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해 물거품이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았다.다행히 1년여만에 환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해 1%확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꼼꼼히 들여다보면 늘어난 부분이 ‘문화’인지 아니면 ‘산업투자’인지 갈피 잡기가 어렵도록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2000년 주요정책사업 예산 분야별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산업 부문이 803억원 늘어난 1,553억원(99년 750억원),관광진흥이702억원 늘어난 985억원(283억원)등 산업과 관광부문이 1,505억원 늘어난 2,538억원(1,033억원)이다.내년도 정책사업 예산 5,718억원(3,633억원) 가운데 증가분 2,085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은 545억원(475억원)으로 증가분이 7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여건개선’사업 예산은 올해의 40억원에서 60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이다.이 예산은 문화예술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문화의 창조적 정신은 순수예술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통예술에서 비롯된다.따라서 순수문화의 발전은 문화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얼마나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IMF이후 우리 문화예술계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기업이나 일반인이 출연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은 218건 25억4,206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IMF 이전인 97년 1월부터 8월까지의215건 44억319만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자금사정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극계나 문학계 환경은 IMF이후 극도로 열악하다.각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내·외보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사내·외보 고료에 의존하던 많은 전업작가들이 ‘생활’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고 출판시장도 상황이 어려워 작가들이 작품을 써도 출판해 줄 출판사 찾기가 어렵다.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최근 조사한 IMF이후 문인들의 월 소득은 41.3%가 1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27.5%)로 문인들 절반가량이 도시생활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극계도 마찬가지이다.연극협회의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배우협회가 오죽했으면 취로사업형식으로라도 지원해주기를 바랐을까.

문화예산 1% 확정은 이제 국회 예결위의 손에 달려있다.문화계는 그 내용에 대해 썩 만족해 하고 있진 않지만 21세기 ‘문화입국’의 상징적 의미에서1%가 지켜질 것을 바란다.다만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몫이 업자들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문화창출자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그들이야말로 전통을 지켜가며 시대를 앞서가는,새 시대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朴燦 특집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