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11일 의회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의 표결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로써 의회표결시 부결이 예상되던 CTBT비준안은 표결절차가 연기될 것으로 보여 일단 법안으로서의 생명은 지속될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날 서면발송은 당초 공화당의 연기요청 서면 제출 요구에 불응하던 자세에서 후퇴한 것으로,통과 노력 실패라는 정치적인 상처를입은 셈이다.

의회에서 CTBT안이 비준되려면 3분의 2인 67석이 필요하나 55대 45인 공화·민주 양당의 의석분포로는 도저히 가결시킬수 없다는 판단을 클린턴 행정부가 내린 것이다.지난 주만해도 클린턴 대통령과 행정부는 96년9월에 조인됐지만 2년여동안 방치됐던 CTBT 비준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이었으며 의회에 비준절차 개시를 요구했다.

공화당은 조약만 체결한채 몰래 실험을 할지 모르는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인도,파키스탄과 북한,이라크 등 ‘부랑아국가’들의 불법행동에 허술하다는 이유로 이 조약을 반대,지금까지 조약비준을 미뤄왔다.

방산업체를 대변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공화당으로서는 핵실험을 막는 획기적인 조약이란 ‘업적’이 클린턴 임기시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때문에 지금 비준표결을 한다면 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클린턴에 연기신청을 서면으로 내고,임기중 다시 비준을 요청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공화당도 이번에 함께 상처입은 것은 마찬가지다.공화당의 비준반대 태도에 미국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2명이 비준을 촉구하는가 하면 지난주말엔 95개국가가 비준촉구를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미가입국에 가입을 촉구하고 비준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의회에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올브라이트 국무,코언 국방장관 등은 “CTBT없이는 북한,이란의 핵미사일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아시아지역과 핵개발 경계국에서 추구하는 핵증강을 둔화시키는 도구를 잃는다”고 CTBT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