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국감초점] 재경위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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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우자동차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대우그룹 계열사의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차의 처리방향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야 결정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했다.

■대우차 처리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대우차의 처리방안이 최대 ‘이슈’로떠올랐다.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대우차에 출자전환의 원칙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도 “대우측은 GM과의 전략적 제휴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꼬집었다.

몇몇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기업화 이후의 대책까지 질문했다.국민회의정세균(丁世均)의원은 산업은행의 추가부담 액수와 현 경영진의 잔존여부 등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왔다.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15조가 넘는 대우차의 부채를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렵다”면서 “공기업화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李瑾榮) 산은총재는 “대우차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며현재로선 공기업화 여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달 말에 실사가 끝나봐야 부채 구조조정방안과 경영정상화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기업화는 그때가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대우차의 주채권은행이 서울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바뀐데 대해 이 총재는“지난 5일 대우중공업이 대우차의 최대주주(49.76%)라는 점을 들어 서울은행이 업무이관을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특별한 의도’는 없다는 얘기다.

■부실채권 문제 산업은행의 대규모 부실여신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대출관리를 너무 안이하게 했다”고 한 목소리로 추궁했다.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박명환(朴明煥)의원 등은 “지난 8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무수익여신이 5조2,453억원이나된다”며 경위를 물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부도기업과 화의,워크아웃 대상기업 등전국의 유명 부실기업의 채권단 명단에 산업은행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허술한 여신관리를 질타했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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