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체납세 징수‘아이디어 백출’

자치구, 체납세 징수‘아이디어 백출’

입력 1999-10-11 00:00
수정 1999-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계연도 마감이 두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요즘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이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체납세를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한 아이디어 짜내기 경쟁도 치열,자체적으로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가 하면 아예 체납업체에수익사업을 알선한 뒤 수익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또한 각 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아이디어 덕분에 실제로 각자치구가 올리는 소득도 적지 않다. 송파구는 경영난으로 1,400만원을 체납한 한 의류제조업체에 ‘구민 알뜰바자회’ 판매장 설치를 주선,1,2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한뒤 전액을 체납세로 거둬들였다.

구로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한 업체의 97년분 종토세 10억1,3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얻어 받아냈고 성동구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한 신문사가 체납한 96년분 취득세 4,346만원을 징수했다.

강북구는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소방서 등의 협조를 얻는 ‘외곽때리기’로 올 정기분 면허세 등 5,300만원을 거뒀고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체납여부를일일이 확인,2명으로부터 주민세 등 1,882만원을 받아내는 실적을 올렸다.

동작구는 종토세 등 26억1,500만원을 체납한 한 재단법인의 계좌를 추적한끝에 은행에 타인명의로 입금된 예금을 확인,9억9,100만원을 받아냈다.

동대문구와 도봉구는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체납세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또 서초구는 체납자의 전세계약 현장까지 찾아가‘설득’하는 읍소작전으로 취득세 등 2,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의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 1,201억1,300만원,시세 1조740억7,500만원 등 총 1조1,941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심재억기자 jeshim@
1999-10-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