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9일 당정회의를 열고 직장,지역,공무원 등 3대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은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다시 한번 이해 당사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노총 등 관련단체들의 반대 운동에 따른 것이다.한국노총,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7일 514만명이 서명한 ‘의료보험 통합 2년 유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일부 직장의보 조합도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의보통합을 지지해온 경실련,민주노총,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 등 사회개혁 지지세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당장 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방침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2일 전국 동시다발로 의보통합연기음모 분쇄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통합 시기를 2000년 1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추겠다고 했으나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6개월이라는 한시 기간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부작용을 치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번에 의보통합이 연기됨으로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