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기업·지방공사 빚 5조원

서울 공기업·지방공사 빚 5조원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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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부채규모가 5조원을 넘어 서울시 전체 부채의 9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의원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현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강남병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부채가 5조5,595억8,900만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특히 1·2기 지하철의 부채규모는 4조8,000억원을 넘어 서울시 전체 부채의 87.2%나 되고 연간 당기순손실도 7,000억원씩 발생해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계적인 운임 인상을 통한 부채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입 증가액은 연간 600억원 정도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며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촉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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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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