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대 명제 앞에서 그렇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이 지난 6일 “그레이(grey·회색지대)펀드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그레이펀드는 회사채 등급이 BB+ 이하에 투자하는 신형 펀드다.보통 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보다 한 단계 높은 BBB­ 이상부터 ‘투자적격등급’으로 불린다.

BB+ 이하의 채권 중에도 우량채권이 적지 않고 신용평가회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해 현재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것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흙속에 묻힌 진주는 많을 수 있다.이 점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

또 금감위가 그레이펀드에 비과세라는 투자이점(메리트)까지 주려는 것도보는 각도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대우사태 이후 BB+ 이하의 채권은 발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견실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혀버리는 일도 없지 않다.이러한 배경에서 그레이펀드의 경우 비과세라는 메리트를 주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것 같다.

하지만 조세형평의 대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조금 과장하면 BB+ 이하의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그런 투자에 세금면제라는 당근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레이펀드의 경우 등급이 낮은 채권이 포함되는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다행히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편입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우량채권을 편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물론 위험도 그만큼 높다.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면 위험도 따라서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레이펀드에 비과세라는 예외적인 메리트까지 준다면 채권투기를 정부가보호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비과세나 세금감면 등의 조치는 농어민이나근로자 등 소위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투기채권 투자에도 이러한 예외적인 비과세의 특혜를 덤으로 주는 게 조세형평상 마땅한 것인지 묻고싶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나쁜 선례는 두고두고 짐이 된다.예외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분명 아니다.

곽태헌 경제과학팀 기자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