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31개 일선 경찰서에 ‘구속영장 심사팀’을 운영토록 지시했으나 대부분 경찰서에서 심사팀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형식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23일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서 실정에 맞게영장 심사팀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선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예가 많아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영장 심사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D,N,B,C,M,S경찰서 등의 간부들은 영장 심사팀을 운영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시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부 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있기도 하다.담당 형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형사를 배제한 채 ‘유능한’ 형사들로 별도의 영장심사팀을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D경찰서의 한 간부는 5일 “영장신청 여부는 담당 형사나 반장이 정확하게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검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심사팀을 만들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온다 해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S경찰서의 한 간부도 “정확하게 짜인 틀에 맞춰 영장신청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담당 형사에서부터 반장,계장,과장, 서장까지영장을 검토하는데 굳이 새 제도를 만든 서울경찰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팀을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하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영장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S경찰서의 한 간부는 “ 민감한사건은 그때그때 심사팀을 가동하지만 심사대상 사건은 1주일에 1건 정도로,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