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 성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회장 일행은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해안공단 건설과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확대 등에 합의했다.외국인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고 금강산 호텔을 현대가 임대하여 운영키로 한 것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서해안공단 건설은 남북 경제협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남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경우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공단 개발은 앞으로 8년간 3단계에 걸쳐 총 2,000여만평의 공단과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850여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대규모 사업계획이다.

공단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과 22만여명의 고용효과를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남북 경제에 다같이 큰 도움이 될 남북 최대의경협사업인 셈이다.공단 개발이 시작되면 공사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가자연스럽게 오갈 수밖에 없어 남북간의 긴장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이 직접 약속한 것이라 사업 추진도 순조로울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지금까지 40여개 기업들이 경협사업자로 승인받아 이중 15개 기업이 봉제·의류 등 제조업을 비롯하여 농·수산,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전반적인 재계의 반응은 대북사업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이다.필요성에비해 여러가지 여건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본격적인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제도나 여건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경제협력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어야 하며 양쪽 모두 실익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공단만 크게 지었다고하여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해안공단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관계정상화가 시급하다.

남북간에는 이미 지난 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남북화해와 상호불가침,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부속합의서까지 갖춘훌륭한 문건이다.지킬 의사만 있으면 복잡한 협의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야말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앞당기는 길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북한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장정행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