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정책대결의 장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내렸다.

과거와 달리 정책감사를 중시하는 국회의원이 눈에 띄게 늘었고 객관성이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것도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내년 총선 공천과 득표를 의식한 행동이라는풀이다.

‘여당=감싸기,야당=흠집내기’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여당의원이 문제점을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는 것도 변화된 국감풍속도로 꼽았다.

그러나 통외위,건교위,국방위,보건복지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시민단체의 국감방청을 막은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력히 항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9개 시민단체가 모여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국정감사시민연대의 백현종(白賢種)간사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거나 현장조사에 근거해 정확한 대안을지적하는 의원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4개상임위에서 시민단체의 방청을 거부한 것은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는 폐쇄적인 우리 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주희(盧周嬉)인권부장은 “초반이지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느 해보다열심히 준비를 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내용파악도 못한 채질의서만 읽어내려가고 다른 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을 질타하는 등 사전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의원도 일부 눈에 띈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특히 아직도 근거가 미약한 ‘한건성 폭로’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는행동도 소수나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강준(李康俊)간사는 “이번 국감이 정치감사가 아닌 정책감사가자리잡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