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법사·정무·재경·통일외교통상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외교통상부 등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15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첫날부터 페리보고서 대책,도·감청문제,남북한 군사불균형 대책,두뇌한국21(BK21)사업의 부적절성,동티모르파병 대책,변형농산물 수입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페리보고서 공개여부와 사후대책,동티모르 파병대책등을 따졌다.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이신범(李信範)의원등은 페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홍순영(洪淳瑛)외교장관은 “페리보고서의 미공개 부분은 북한이 한·미·일 대북포괄정책을 따르지 않고 계속 도발을 일삼을 경우 가할수 있는 불이익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3국의 포괄정책을 따르지않을 때 기존 혜택을 거둬들이며 경제제재완화 등 주겠다는 약속을 철회하는 한편,외교단절 등 북한의 고립강화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군사적조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연구소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남북한군사력 불균등 문제,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도·감청의혹등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전차의 수는 1.7대1,야포는 1.9대1,해군전투함은 3.4대1,공군전투기는 1.5대1로 열세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전력증강사업비는 북한이 지난 70년이후 618억1,000만 달러를 투입한 반면 남한은 567억9,0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은 “기무사의 감청은 있으나 불법은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등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불법적인 감청을 근절,통신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인용,“긴급감청 청구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12건으로 작년같은 기간의 7배이며,98년 전체 187건의 60%를 넘어서는등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긴급감청 허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의원도 “아무리 공적인 필요에 의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대상과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난지도개발계획으로 추진중인 대중골프장 계획은 다량의 농약사용을 유발,주변지역 및 한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며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