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설립되는 것이 정부산하기관이다.때문에 이들기관은 그 활동이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이윤극대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다른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 국회에서 논란이일고 있는 일부 정부산하기관의 비리의혹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다.놀랍게도 두 기관 모두 내부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이 사익(私益)을 챙긴 것으로보도되고 있다.그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관계당국은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미분양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사의 임직원 86명이 지난 8월실시한 서울의 휘경,신림지구 미분양아파트 160여채를 주택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계약금인하 등의 방법으로 특혜분양받았다는 것이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원들에의해 제기된 의혹이다.

이같은 일들은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조치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아파트는 특혜분양후 1,0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이는 특혜에의한 투기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한다.

공사측은 과거 선례가 있는 일로 미분양아파트의 판촉차원이라고 설명하는것으로 알려졌다.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데 대해서도 미분양주택은 신문공고 전에도 누구나 선착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으로 특혜와 투기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 것같지는 않다.

더구나 아파트 현장감독인 한 대리급 직원은 7채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일반국민에게 분양정보를 늦게 알리는 것역시 부당하다. 토지공사의 비리는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지난해 공사직원 14명이 내부의 토지개발정보를 입수,땅투기를 한 것이다.수원 팔달영통,고양일산,파주통일동산 등 토지공사가 조성하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고양이에게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훔치는 그런 일이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응징과 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이다.



정부감독이 엄정해야하며 산하기관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있는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민의 감시도 필요하다. 이들 기관을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게하지 않을 모든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