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 국민적 성원속에

[사설] 파병, 국민적 성원속에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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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東)티모르 파병(派兵)동의안을 놓고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여야가 일대 격전을 벌인데 이어 28일 본회의에서도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다.국회가 국제적 신의가 걸린 파병문제에 이렇게 정파적 접근으로 대립과 파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우리는 베트남 파병 이외에도 6차례나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그러나 파병문제로 국회에서 이런 분란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한다.

비록 외교문제라해도 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번의 경우 여야 대결의 명분을 선뜻 이해 할 수 없다.

여야간 공방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전투병 문제다.파병엔 여야가 공히이의가 없으나 야당은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는 것이다.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분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한국군은 한국군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엔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가는것이다.인도네시아는 다국적군의 파병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고 다국적군의주력은 호주군이다.

이번 다국적군의 파병목적은 동티모르 독립을 둘러싼 티모르인들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 치안을 유지하자는 데 있다.총을 들고 서로 싸우는곳에 총 없이 들어가 어떻게 싸움을 말릴 수 있으며 자기보호는 또 어떻게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밝히고 있는 파병부대의 성격도 보기 나름이다.예상 부대편성을 보면 보병 200명, 의료·공병등 지원부대 170명,지휘부 50명 해서 모두 420명으로 돼있다.따지고 보면 전투부대인지 지원부대인지 구분마저 명확치 않은구성이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교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파병부대 편성문제로 파병 자체가 어려운 사태는 없어야 한다.

파병에 국론이 분열되면 간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치안유지 활동 중에 희생자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국내에서 또 적지않은 논란이 생길 여지가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 54%가 동티모르 파병에찬성하고 있다. 파병에 대한 원칙이 섰으면 국민적 성원속에 흔쾌히 보내야 한다.파병부대의 사기도 중요하다.국회는 더이상 파병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말아야 한다.
1999-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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