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동티모르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간 뚜렷한견해차이 때문에 진통을 거듭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엔안보리가 다국적군 파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만큼 동의안의 조기처리를 주장했다.야당은 전투병력 파견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파병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투병력 파견으로 인해 현지 주민 반감을 야기,노사 분규를 겪게되는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활동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투병력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정부가 유엔의 요청전에 서둘러 파병을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고 홍장관에게 따져 물었다.같은 당 김덕룡(金德龍)의원도 “전투병력을 파견할 경우 민병대와 직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은 전투부대가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전투병력을 파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민병대의 양민학살,부녀자 성폭행을 막고 치안유지를 위해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이지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 월남전·중동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 군인을 보내면 교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야당의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병대는 속성상 약한 곳만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투병력만 보내면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다.박의원은 대한매일 등언론기관의 동티모르 파병관련 여론조사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며 파병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여당 12명,야당 11명 무소속 1명의 분포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이 동의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정의원은 추석연휴 내내 여야의원들과 외교부측의 로비뿐 아니라현지 교민들의 전화 공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정의원은 회의전 여당측 ‘작전회의’에 참가해 한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정작 본인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대답만 반복,기권 가능성이 제기됐다.당초에는 현대계열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많이 파견된 점을 감안,정의원이 파견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정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쓰여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파병? 순수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대목과 관련,“국회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며 홍장관에게 따지기도 했다.홍장관은 이에 대해 “초당적지지를 받고자 하는 뜻에서 적은 것일 뿐”이라면서 사과했다.
김성수 이지운기자 sskim@
여당 의원들은 유엔안보리가 다국적군 파견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만큼 동의안의 조기처리를 주장했다.야당은 전투병력 파견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파병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투병력 파견으로 인해 현지 주민 반감을 야기,노사 분규를 겪게되는 등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활동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투병력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은 “정부가 유엔의 요청전에 서둘러 파병을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고 홍장관에게 따져 물었다.같은 당 김덕룡(金德龍)의원도 “전투병력을 파견할 경우 민병대와 직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은 전투부대가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전투병력을 파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민병대의 양민학살,부녀자 성폭행을 막고 치안유지를 위해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이지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거 월남전·중동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 군인을 보내면 교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야당의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병대는 속성상 약한 곳만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투병력만 보내면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다.박의원은 대한매일 등언론기관의 동티모르 파병관련 여론조사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며 파병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여당 12명,야당 11명 무소속 1명의 분포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이 동의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정의원은 추석연휴 내내 여야의원들과 외교부측의 로비뿐 아니라현지 교민들의 전화 공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정의원은 회의전 여당측 ‘작전회의’에 참가해 한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정작 본인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대답만 반복,기권 가능성이 제기됐다.당초에는 현대계열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많이 파견된 점을 감안,정의원이 파견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정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쓰여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파병? 순수한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대목과 관련,“국회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며 홍장관에게 따지기도 했다.홍장관은 이에 대해 “초당적지지를 받고자 하는 뜻에서 적은 것일 뿐”이라면서 사과했다.
김성수 이지운기자 sskim@
1999-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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