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이래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진정한‘전직대통령의 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말이 났으니 말인데 50년이라 하지만 초기 40년 동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 마친‘전직대통령’들을 우리 사회는 배출하지 못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고집하다가‘4·19혁명’에 의해 하야해야만 했고,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심복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60년 4월 혁명 직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된 윤보선 전 대통령은 1년도 안돼 5·16군사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으며 그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우는‘전투형 야당의 원로정치인’으로 줄곧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의 피살로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최규하씨 또한 80년 5·17 군사쿠데타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세 사람의‘전직대통령’과 함께 살게 되었다.그들의 치적이나 영예와 오점 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평가가 아직 엇갈리는 대목이 많지만 어쨌든 임기를 마친‘전직대통령’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국정치가 이제‘1인 영구 독재체제’에서는 벗어났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전직대통령’들은 왜 그들의 이름을‘과거 정치사’에서가 아니라 현재형 또는 미래형 정치시사 뉴스에서 접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민주산악회의 재건을 내년 국회의원총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접했다.그 기자회견이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이중삼중의 연막(煙幕)에 있다.“민주산악회를 정당으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추호도’없었다”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민주산악회는 현실정치와 아무 상관이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설명되는“민주산악회의 재건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대동단결을 위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라는 대목을 보면 민주산악회의 재건이 현실정치적 이해타산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현실정치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민산재건 보류’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밝힌 셈이다.

국민들은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란다.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과연‘전직대통령’들이 여당에든,야당에든 가세하여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까지 환영할까.더 나아가그들이 계속 정치판에 끼여드는 것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전직대통령’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인사들,현역정치인들,나아가 언론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얼마 전 한 자민련의 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전경환,장세동씨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도 달력을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느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한국정치는 지역맹주 중심의 이합집산 정치를 마감하고 여야의‘페어플레이 정신’,‘돈 적게 드는 정치’,‘정당들의 정책정당화를 위한대개편’등으로 나아갈 때인 것같다.

전직대통령들은 앞으로 누구든 내려갔던‘정치적 정상’을 다시 오르려 하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보다 더 차원높은‘전직대통령문화’창조를 모색했으면 한다.정치민주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늘어날,그리고 나이도 더 젊어질‘전직대통령’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위해서도 그렇다.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