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가 의욕에 차 있다.20세기마지막 국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국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와 문화관광위 등을 새로운 국감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 상위로 꼽고 있다.열린 상임위와 정책감사를 솔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해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의 국감 모니터링에서 국감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는 우수 위원회로 꼽혔다.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 상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시민단체의참관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감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 농림해양수산위는 물론 문화관광위도 국감운영의 방향·원칙과 관련,자체 규칙을 마련해 국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종래 한건주의식 폭로 위주의 국감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투명한 감사를 위해 언론취재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한다는 공감대도 마련했다.모든 국감 현장을 공개하고 회의 진행 상황등 각종 자료의 ‘시민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료의 중복 또는 과다 요구를 막기 위해 교섭단체별로 필요한 자료를 공동 요구키로 한 것도 국감의 생산성을 높이려는취지에서다.중점 감사 내용을 의원들끼리 분담,중복질의도 피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시 개회’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각당의 협의사항이나 간사회의는 개회시간 30분전에 처리하고 정부쪽 답변시간을 대폭 늘려 국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자세히 설명토록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와 문화관광위 등이 국감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이번 국감 전반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이번 국감을 통해 21세기형의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