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루디거 돈부시 MIT대 교수가‘십자포화 속의 한국개혁’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내용을 간추린다. 한국의 개혁에 대해 크게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면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오마에 겐이치로의 한국 경제 비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많은 한국인에게조차도 충격을 줬다.

오마에가‘사피오’지(誌)에 게재한 2개의 논평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한국은 미국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미 투자은행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충격요법과 개혁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에 굴복했으며 이를 수용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해체해 나라를 망친 지도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올바른 전략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가려내 여기에 집중하고,재벌을 강제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퇴출시켜야 하며,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본 투자자에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돼야 한다 등이며 나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가 제조업에서 수직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경제학의 기본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개방의 길을 택하고 중앙집중방식을 버리는 한편 시장경쟁의 원리로 자원을 분배하는 나라들은 모두 큰 발전을 했다.일본처럼 빈사상태의 체제를 방어하려고 매달리는 나라는 기력을 잃고 금융난을겪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침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품제조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이나 무역수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나는 저명 경제학자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가운데 정부가 단일산업을 선정해 국가전략으로 삼을 것을 종용한 예를 보지 못했다.만일 그들이 50년대에 그런 주장을 했다면 이를 실천한 신흥시장들의금융 붕괴나 일본을 통해 큰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에서 대차대조표상 위기의 초점은 자본의 낮은 수익성이며 지난 10여년간 이를 초래한 것은 바로 관료와 대기업의 유착이었다.오마에의 통렬한 비난이 담고 있는 일관된 주제는 한국을 일본에 팔아 넘기라는것으로 대동아공영권의 핵심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아시아문제는 아시아로 하여금 고유의 치료법으로 해결하게 하라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한국의 주요 채권은행이 미국이 아닌 일본 은행이란 점이다.한국 정부는 일본 금융기관에 은행간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로 가장 큰 양보를 했으며 일본은 채권 규모가 큰 일본 은행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IMF합의안에이 조항을 포함시켰다.일본 자동차부품에 시장을 개방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양보였다.

지난 97년 12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었는가? 한국은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빠져 통화와 국내 금융의 전면 붕괴를 허용하거나,늦었지만 결국 치유법이 입증된 IMF전략에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었다.후자 쪽이 효과를 봐 통화는 회복되고 금리는 미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은사실상 위기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할 만큼 높다.미국의 서비스산업이 한국을 ‘독점’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서비스산업의 치열한 경쟁이 독점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운동장이 열려있는데 일본이 서비스산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이 오마에의 충고를 잊어버리고,그의 무지를 용서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뉴욕연합]■루디거 돈부시 교수 약력 ▲42년 6월8일 독일 출생 ▲71년 시카고대학 경제학박사 ▲78년 MIT 경제학과 교수 ▲세계은행,뉴욕 및 보스턴연방은행 자문위원 ▲국제경제연구소,브루킹스연구소 자문위원 ▲‘거시경제학’(스탠리 피셔 공저),‘국제경제정책:이론과 실제’,‘부채와 적자’등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