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업계에 ‘2000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의 연대인식 오류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 변호사 취업대란이 법조계의 2000년 문제라고 최근 발행된 도쿄신문은 전한다.

일본에선 지난 10년 동안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500명 수준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변호사 수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더욱이 올해 합격자는 사법연수 기간이 6개월 단축된 1년6개월이 됐다.98년도 합격자(52기) 743명의 연수가 끝나자마자 6개월 뒤에 53기 795명이 쏟아져 나오게 됐다.

일본에선 연수를 마친 ‘병아리 변호사’들이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고보통은 법률사무소에 취업한다. 어느 정도 일이 능숙해지면 비로소 개업하는데 한해에 갑절이 쏟아져 나오면 법률사무소들로서도 신규 채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졸업하는 52기생을 상대로 채용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53기생 가운데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며 52기 취업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최대 변호사회인 도쿄변호사회는 최근 ‘2000년 취업대책본부’를 설치했다.대책본부는 법률사무소 안에 책상과 전화를 들여놓고 자기가 사무실 경비를 부담하면서 일하는 ‘책상임대형’ 채용방식과 파트타임 취업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래도 전원 취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51기생도 연고 채용이 20%나돼 취업의 투명도가 문제시된 바 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전체의 20%를 점하는 여성변호사.법률사무소를 몇군데나 돌지만 ‘우리 사무소는 여자는 쓰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분노하는 사례도 생겼다.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일본도 선진국치고는 법조인 수가 적다고 늘 지적된다.앞으로 사법개혁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쏟아져 나오면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법조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환영하는분위기.그런 기류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닮았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