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학부모와 교사 등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 걱정이 많다.이대로 가다가는 초·중·고 전반에 걸친 우리 교육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관련 개혁조치가 제시되곤 하지만,종전의 것을 재탕한다는 점에서 참신성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학교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는중ㆍ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는 ‘고행평가’가 되고 있다.청소년들은 자신의적성을 발견하기에 앞서 모든 과목에서 우수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아래 정신적,육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미래의 동량들이 병들어가는데 과연한국의 미래가 온전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 교육개혁의 덕택으로 추첨이나 추천과 같이시험없는 선발제도가 중ㆍ고등ㆍ대학에서 점차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중학교,중학교는 고등학교,고등학교는 대학교를위한 수험예비기관일 뿐 국민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육영기능은 아직도 뒷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심신의 연마보다 등급을 매기기 위한 시험만이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그곳에는 경쟁과 우열만 있다.이러한 관문을 통과한 젊은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때 애정과 관용보다 불신과 갈등이 판치는 험상한 분위기가 감돌 것은 뻔하다.완벽한 교육제도를 갖추기는 어렵다.사회 구성원의 엇갈리는 이해를 모두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는 실로 가능하지 않다. 보다 좋은 여건에서 보다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과 투자와 시설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러기에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을 직업성취와 사회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교육의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밖에없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엄청난 현실은 우리 교육재정의 취약에 따른 학교교육의 부실에 근본 원인이 있지만 그 배후에 과도한 교육열이자리잡고 있음을 숨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요체는 최대다수에게 최대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아직도 우리 현실에선 ‘교육의 질’ 못지 않게 ‘교육의 양’이 중요하다.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대학 경쟁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그에 앞서초.중등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화의적자생존의 논리대로 소수만이 살아남는 가운데 다수는 쓰러져가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체계는 대학을 정점으로 한 고등교육에 초·중등교육이 종속되어 있는 상태다.대학 입시와 편제의 변화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습방향과 교과과정이 널뛰는 것이 그 좋은 보기다.오늘의 초·중등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바탕에 고등교육중심적 교육개혁의 발상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다.인성과 능력은 어린 나이부터 키워주어야한다.높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하듯이 대학이 살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에 따른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풍부하게 해주되 학습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BK21’은 대학을 서열화시킴으로써 서울의주변대학이나 지방대학을 도태시킬 위험이 있다. 게다가 앞으로 외국대학이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아예 살아남기조차 힘들지 모른다.세계일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이런 방식으론 연구중심대학의 토대가 될 교육중심대학조차 무너뜨려 종국에는 우리보다 남을위한 ‘세계일류’의(?) 연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임현진 서울대교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