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캘리포니아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16일 미 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페리보고서 이후 한반도 지역 안보전략’ 주제 강연에서 “페리보고서는 한반도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다음 세기에세계가 가장 필요로 할 국제 공조측면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미 한국경제연구원(KEI)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그는 또 “단기간 동안 북한은 변화를 원하는 내부욕구를 이길만한 힘이 있지만 몇년 내 아주 중요한 결정을해야할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강연요지. 페리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전개될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말하기 위해 우선한반도 주변지역국들을 살펴본다.
자본주의 추구과정에서 정부와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결여했던 일본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지녔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시아에 중요한 강국으로 남아 미국과 안보측면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것이다.비록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아시아 전체의 경향이고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차대전 이전엔 보지못했던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한 중국은 20여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재정부문의 문제와 취약한 금융제도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정치는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념통치에서기술통치쪽으로,일인통치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이행이 진행되는 등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불행히도 아직 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치·경제의 장래는불투명하다.그러나 러시아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에 다시 주요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다.북한은 동아시아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매우 정체되고 현대화에 뒤진 나라이다.고립주의 추구가 역사를 한참 되돌려 놓았다.이런 모습은‘전능한 지도자’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김일성은 죽은 것이아니고 아들을 통해 부활했다.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알지 못하지만 현재 권력구도는 김정일과 군부의 동반관계에 의지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볼 때 결정과정은 아직까지 견고하다.그러나 경제변혁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쇠약해가는 북한도 앞으로 몇년 내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장래에 대해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5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즉각적으로 붕괴할 것이란 예측엔 수긍할 수 없다.북한 내 구조가 아직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회내부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이 남아있다.
둘째 아무런 변화없이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단기간에 그칠것이다.북한 내 엘리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셋째 북한내부 엘리트계층간에 갈등이 고조돼 변화의 동기로 표현될 것이란 점도 가능한 예측이다.이에 대한 한국 등 주변의 반응은 신중해야할 것이다.
넷째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측도 가정할 수 있으나 나는 북한이 자살을 원치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내부 폭동이나 예기치 않은 전쟁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전면전은 아닐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은 희망은 가질 수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이렇게 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북한 지배계층의 한쪽을 설득해야한다.경제적인 발전은 정치적 변혁없이도 가능하다.우리는 어쨌든 이 체제를 부정할 수 없고 잘 다뤄야 한다.내가 말하건대 페리보고서가 제시했던 당근과 채찍 접근방법은 현재가장 현명하고 쓸모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쪽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전쟁은 더욱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주요국가들은 한국정부와공조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중국,일본 미국은 현재 기대 이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다음세기에 나타날 중요한 문제점들도 맹방들이 함께 공조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최철호 워싱턴특파원 [스칼라피노교수 약력] ■1919년 미국 캔자스주 출생 ■48년 하버드대 정치학박사 ■49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동아시아 연구소장 ■현재 버클리대 명예교수 ■‘오늘의 한국(64년)’‘한국공산주의운동사(72년)’ 등 한반도 및 아시아관계 저서 다수
자본주의 추구과정에서 정부와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결여했던 일본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제2의 경제규모를 지녔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시아에 중요한 강국으로 남아 미국과 안보측면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것이다.비록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아시아 전체의 경향이고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차대전 이전엔 보지못했던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한 중국은 20여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재정부문의 문제와 취약한 금융제도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정치는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념통치에서기술통치쪽으로,일인통치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이행이 진행되는 등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불행히도 아직 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치·경제의 장래는불투명하다.그러나 러시아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에 다시 주요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다.북한은 동아시아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매우 정체되고 현대화에 뒤진 나라이다.고립주의 추구가 역사를 한참 되돌려 놓았다.이런 모습은‘전능한 지도자’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김일성은 죽은 것이아니고 아들을 통해 부활했다.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알지 못하지만 현재 권력구도는 김정일과 군부의 동반관계에 의지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볼 때 결정과정은 아직까지 견고하다.그러나 경제변혁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쇠약해가는 북한도 앞으로 몇년 내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장래에 대해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5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즉각적으로 붕괴할 것이란 예측엔 수긍할 수 없다.북한 내 구조가 아직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회내부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이 남아있다.
둘째 아무런 변화없이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단기간에 그칠것이다.북한 내 엘리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셋째 북한내부 엘리트계층간에 갈등이 고조돼 변화의 동기로 표현될 것이란 점도 가능한 예측이다.이에 대한 한국 등 주변의 반응은 신중해야할 것이다.
넷째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측도 가정할 수 있으나 나는 북한이 자살을 원치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내부 폭동이나 예기치 않은 전쟁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전면전은 아닐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은 희망은 가질 수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이렇게 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북한 지배계층의 한쪽을 설득해야한다.경제적인 발전은 정치적 변혁없이도 가능하다.우리는 어쨌든 이 체제를 부정할 수 없고 잘 다뤄야 한다.내가 말하건대 페리보고서가 제시했던 당근과 채찍 접근방법은 현재가장 현명하고 쓸모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쪽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전쟁은 더욱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주요국가들은 한국정부와공조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중국,일본 미국은 현재 기대 이상으로 공조를 하고 있다.다음세기에 나타날 중요한 문제점들도 맹방들이 함께 공조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최철호 워싱턴특파원 [스칼라피노교수 약력] ■1919년 미국 캔자스주 출생 ■48년 하버드대 정치학박사 ■49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동아시아 연구소장 ■현재 버클리대 명예교수 ■‘오늘의 한국(64년)’‘한국공산주의운동사(72년)’ 등 한반도 및 아시아관계 저서 다수
199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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