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위해 지방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방채 발행 영향평가를 실시하며지방채를 발행하는 대형사업의 성과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은 채무증가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당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설정하고,도시철도특별회계는 지하철1호선 건설과관련한 채무 원금 차환,공영개발특별회계는 송도신도시 기반시설비 및 초기투자재원 등에 국한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방채 발행액이1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예산부서의 1차 평가를 거친 뒤 대형시책사업평가위원회가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1조702억원으로 이중 5,900억원이다음달 개통되는 지하철 건설 관련 부채다.

충남도는 제도적으로 늘어나는 부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채조례 제정을추진하기로 했다.도는 이와 함께 조만간 시·군별로 정밀 채무분석을 실시,임기응변적인 사업은 제한할 방침이다.충남도의 부채는 7,111억원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엄격한 적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도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부채 해결을 위한 기본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우선 금리가 높은단기부채를 10년이상의 장기 저리부채로 바꿔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 6% 수준)의 정부융자금도 적극 활용하고 경기 회복과 함께 대구시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장기 저리의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설계획이다.지하철공사 부채(5,661억원)를 포함한 대구시의 총 부채 규모는 2조2,137억원이다.이중 연리 7%이상인 고리 부채가 5,370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인천 김학준·전주 조승진·대전 이천열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