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남북이 적대성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으로 공존의 틀을 마련해 평화정착을 실현하자는 정책이다.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려는 이중적인 과제 실현이 목표다.

이 정책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정부는 정경분리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추진하고있다.

남북한간의 역량격차에 따른 대북 자신감이 이 정책의 출발점이다.게다가북한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자원고갈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김정일(金正日)체제의 뒤에는 군대라는 수단(레버리지)이 남아있지만 탈냉전의 상황에서 활용도는 제한적이다.김정일은 아직 정책적으로 우왕좌왕하며 갈 지(之)자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용정책은 정책입안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지나 본격적인 정책집행단계로 이행중이다.그러나 1년반이 넘도록 국내적으론 야당의 비난 등 원론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것이 탈냉전을 지향하는 포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내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노력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해야 한다.이 정책은 특정 지도자나 특정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하는 최대공약수가돼야 한다.

국내 냉전구조의 해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우리사회의 진일보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절박한 과제다.민주화의 진행 속에서 민주화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이데올로기적 포용성이 오히려 감소돼 왔다.‘대북 승리론’과 ‘경계론’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과도적인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낮은 관용의 태도는 전향적인 통일정책의 발목을 잡는 국내적조건으로 작용한다.또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이러한 방해는 여론이란 이름 아래 국민적 의사인 것처럼 치장되지만 사실 일부 강성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가공된 여론인 면도 크다.

우리사회가 감성적 반북의식에 포로가 돼 있고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성공적 구사도 어렵다.냉전해체 노력이그만큼 크다.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야당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해야 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포용정책의 성과가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공동의결실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정치세력간의 경쟁을 완승게임으로 풀지말고 ‘상대방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부분승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공식폐기할 것을 제의한다.이 용어가 비판자들에 의해 유화주의로 매도되면서 말의 뜻이 변질돼 국민홍보에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93∼94년 북한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 호전적인 북한을평화로 이끌어 내기위해선 강풍보다는 햇볕이 유효하다는 주장에서 유래됐다.

李 鍾 奭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