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또 10년 뒤인 2008년의 국내총생산(GDP)은 8.57% 더 증가하고,일자리도 최대 106만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권미수(權美秀)전문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이같이 분석,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거시경제 효과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에는 OECD 국가의 규제개혁 분석모델이 원용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국민(기업·민간)부담 경감효과는 올해 3조5,064억원을비롯해 2003년 3조9,484억원 등 5년간 18조6,9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관리에 드는 정부의 비용부담도 인건비와 경상비 감축으로 같은 기간5,9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69억∼365억달러가 더 늘어난다.외국인 투자의 고용효과는 52만8,000개로 전체 고용증대의 4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미나에서 하병기(河炳基)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이뤄진 규제개혁에 힘 입어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64%포인트 증가,오는 2008년에는 GDP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보다 8.57%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이같은 규제개혁의 성장효과는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지속되고 거시경제정책이나 구조조정정책 등과 적절히 조화될 때 가능하다”며“앞으로 규제개혁은 민간의 창의력을 떨어뜨릴 규제를 파악해 개선하는 데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만1,125건의 규제 가운데 5,428건(48.8%)을 철폐하는 등 모두 70.4%인 7,835건을 정비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