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과 사법시험 1차시험자격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李敦熙)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당사자인 고시생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고시생들은 반기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개선안을 통해 법대 강의와 고시준비에 학생들이 대거 몰려학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차례 무산된 경력을 떠올리며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사시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K씨(30)씨는 “이번 개선안이 확정된다면 사시를 통과하기위해 고시촌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고시생들이 어느정도 숨통을 틀 수있다”면서 “또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로스쿨 제도를 실시할 경우 고시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1차시험 4회응시제한도 자연히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섞여있다.로스쿨을 거치면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마당에 1차시험 횟수를 제한한다는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K대 경제학과 출신인 P씨(33)는 “국가고시에 학력과 연령제한을 없앤다면서 ‘로스쿨 출신’,‘법학관련 학점이수’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사시 통과관문을 더욱 좁아지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고시생들은 찬·반 양론을 펼치다가도 합격자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의견을 같이 한다.고시준비생들로서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사법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주장을 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법조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원리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합격의 문을 확대하지 않고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미국식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법조인을 대량 배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