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소득자 탈세 막아 근로자부담 줄여야

[독자의 소리] 고소득자 탈세 막아 근로자부담 줄여야

입력 1999-09-13 00:00
수정 1999-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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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금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예정이라 한다.

그런데 각종 공공요금은 오를 것이고,월급은 깎였으니 답답하다.

우리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이고 가구당 약8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꼴이다.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자와는 달리 세금에 관한한 ‘일등공신’이요,‘봉’이 바로 봉급생활자들이다.당국은 형평성을 고려,원천징수당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들의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최근 고소득자의 세원을 추적해 추징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고소득자들의 교묘한 탈루행위 및 불로소득자들에 대한 엄정한 세원관리가 선행되지않고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삼동[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999-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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