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본 대중문화 2차개방은 ‘자신감있는’ 추가방침이자 ‘신중한’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1차개방 후 1년도 안된 추가개방 시점은 1차개방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지만 실제 조치 내용에서는 과단성보다 당국의 신중함이 느껴진다.

지난해 10월20일 사상 처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에 문을 연 정부는 ‘단계적’ 개방 원칙을 분명히 했었다.영화,비디오,만화,애니메이션,대중가요 공연,음반,게임,방송 등으로 대별되는 대중문화 중 만화와 함께 국내 관심도및 시장 규모 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영화를 앞세웠으나 실제폭은 4대 국제영화제수상작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었다.이에 따라 ‘하나비’ 등 세 편의 영화가국내 상영됐지만 오락성 부족으로 관객동원이 5만∼9만명에 그쳤다.

이에 자신감을 가진 당국은 개방의 상징인 영화에 대한 끈을 더 풀면서,시장규모가 작은 대중가요 공연을 신규로 추가했다.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인정하는 70여개 전 국제영화제 수상작,그리고 이런 수상작이 아니더라도국내 영상물등급심의위로부터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게되는 작품으로 허용영화를 확대했다.이들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일본영화는 110여편으로 집계되며 연간 250편 정도 제작되는 일본 영화중 48%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일반’ 판정을 받아 수입 대상에 포함된다.국내 영화계는 새 기준에 의한일본영화의 국내 점유율이 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대중가요에 대해 국내 업계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에 허용된 부문은 국내시장 규모가 연 70억원 미만인 실제 공연에 한정된다.‘2,000석 이하 규모’란 제한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국립중앙극장 등 세곳을 제외한 국내 전 실내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으나 수입 및 파급효과가더 큰 공연실황 방송 및 음반제작은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이 노리는 연 4,000억원 규모의 국내 음반시장은 이번 추가조치에서 제외됐으며 비디오도 1차 때와 같이 국내상영 일본영화에 제한토록 계속 묶어놓았다.파급효과가 엄청날 성인용 에로물이나 애니메이션 부문의 비디오에대한 봉쇄를 유지한 것이다.관람객 제한 영화,이런 유의 비디오,애니메이션및 방송 등 메가톤급 개방대기 부문들을 주목할 때,정부가 언제까지 신중한개방태도를 국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김재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