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파법을 38년만에 전면 개정키로 한 것은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여건에서 적극적인 정보통신 정책을 펴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먼저 지난 61년 일본의 전파법을 모방해 제정된 법 체계를 전면손질키로 했다.무선국의 허가,검사,감독 등 규제위주에서 전파자원의 확보,분배,이용,진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가격기능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일명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이다.현재로서는 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수준이지만 내년 말로 예정된 IMT-2000(차세대 이동전화)의 사업자 선정 때 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이 제도는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채택하고있다.

사업자 선정 등 전파자원 배분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점수를 매기는‘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비해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 받은 출연금의 규모가개인휴대통신(PCS) 1,100억원,광대역 무선가입자망(B-WLL) 190억원 등이었던 것에 비해 경매방식에서는 엄청난 경매료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가입자들의 2중부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파사용료도 단말기에 대해서는 면제키로 했다.참여연대 등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문제삼고있는 부분이다.휴대폰 사업자들의 마구잡이 판촉경쟁으로 요금과 전파사용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가 단안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부과 첫해인 지난 93년 3,589건 4,491만7,000원이었던 휴대폰 가입자들의 전파사용료 체납액이 지난 해에는 165만7,529건 83억9,036만4,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파사용료의 부과 근거도 시행령에서 법 규정으로 바꾼다.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사안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전파사용료를 전파분야에 주로 활용키로 한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다.그동안 ‘통신사업특별회계’에 편입돼 전파기술분야의 개발투자에는 적게 쓰고 우체국적자보전 등에 사용해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정통부에 따르면 97년 전파사용료 징수액 2,033억원 가운데 전파관련 개발비에는 41.4%인 842억원만 사용했다.지난 95년엔 1,275억원을 징수해 불과 19.8%인 253억원만 개발분야에 사용했다.전파사용료는 그동안 ‘눈먼 돈’이었던 셈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산업의 육성과 위성통신망 활용을 위한규정도 신설한다.앞으로 우리나라가 71개의 정지위성궤도와 3개의 비정지 위성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신연합(ITU)에 등록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낸 소송과 국회청원의 결과를 봐가며 처리하기로 했다.전파전문가인 경희대 진용옥(陳庸玉·통신공학)교수는 “전파개발 비용은 몰라도 일반관리비용을 방송국도 내야한다”고 지적한다.무선국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방송국의 연간 면제금액이 KBS 394억8,000만원,MBC 94억원,SBS 5억2,000만원,기타 24억4,000만원 등 514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