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APEC 정상회담] 무엇을 협의하나

[뉴질랜드 APEC 정상회담] 무엇을 협의하나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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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한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협력 방안의 강화를 주요 의제에 올린 것은 아시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아직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세계 금융시장의 핵폭탄으로 등장한 위안(元)화 평가 절하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큰 점도 작용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한단계 높이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95년 오사카에서 채택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해 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규제완화 등 14개 분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가 각 회원국들의 경제력 차이로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주요 의제에 올림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이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볼거리는 정상회의 전에 이뤄지는 회원국들간의 개별 회담을 통한 치열한 장외 외교전.중국과 타이완(臺灣)간의양국론(兩國論)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과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험악해진 중국과 미국간에 벌어질 머리 싸움이 그것이다.

지난 7월 리덩후이(李登輝) 타이완 총통의 ‘양국론’ 파문이 확산되면서무력 맞시위를 하는 등 양안(兩岸)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전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의 빅 이벤트.‘하나의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측은 “리 총통이 양안관계를 공공연히 ‘국가 대 국가’관계라고 말한 것은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노선으로 매우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할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회원국들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도록 은근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이완은 중국의 계속된 정치·군사적 압박에 대해 표면적으로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를보이면서 중국측의 ‘호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넘치나는 달러’를 퍼붓는 ‘은탄(銀彈·달러) 외교’를 통해 회원국 정상들의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게 복안이다.

지난 79년 관계정상화 이후 애증의 관계를 보이는 미국과 중국 정상들의 한바탕 머리 싸움도 지켜볼 만하다.

미국 측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라는 카드를 앞세워 중국을공략할 것인데 비해 중국측으로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력시위·오폭 사건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미국의 전의를 꺾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외교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 추구라는 측면에서 볼때 두나라가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냐가 관심거리다.

김규환기자 khkim@
1999-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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