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총리 경제개혁 시험대에/내일부터 주의회선거

獨 슈뢰더총리 경제개혁 시험대에/내일부터 주의회선거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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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독일 역사상 최대의 총체적 개혁’을 역설하며 좌파보다는 오히려 우파의 노선에 가까운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해온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시험장인 오는 5일의 브란덴부르크주와 자를란트주 주의회 및 잇따라 실시되는 주의회 선거 판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사민당내 전통 좌파의 비판도 심각하다.브란덴부르크주와 자를란트주는 통독이후 사민당이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그러나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확대되며 사민당과 기민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슈뢰더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정책은 한마디로 긴축재정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축소.내년 한해 예산 가운데 300억마르크(160억달러)를 삭감,연금혜택등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또한 대기업의 세금추징을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도모,고실업(400만명)을 해결하겠다는 골자다.당연히사민당의 오랜 지지세력인 노조를 비롯,농민과 연금생활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당내 좌파의 반발.렘하르트 클림트 자를란트주 주총리가 이끄는 당내 전통주의파들은 슈뢰더의 개혁안이 사민당 강령에 위배된다며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당내 도전은 주의회 선거를앞두고 적전 분열을 초래,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주의회 의원들이 상원(분데스라트)을 구성하기 때문에 슈뢰더 정부의 예산 긴축안 국화통과 운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다.상원에서 필요한 의석수는 69석 가운데 최소 35석.현재 33석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될 주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슈뢰더가 당수자리를 내놓아야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김수정기자 crystal@

1999-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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