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프랑스 극동함대는 프랑스인 선교사 처형을 이유로 조선에 무력도발을 감행,한강의 양화진까지 올라온 뒤 강화도 일대를 점령하여 유수부 관아와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도서와 은괴 등을 약탈해갔다.

규장각 관리책임의 서울대학교는 1991년 이태진·백충현 교수의 역사적 및국제법적 정당성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기 위한 프랑스와의 교섭을 외무부에 요청했다.한국외무부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기대 속에 92년 2월부터 프랑스 외무부와 접촉을 시작했다.프랑스는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 처리가 외국 문화재반환요청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당시 국가이해가 걸린 한국과의 고속전철 T.G.V. 사업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에 한국의 반환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93년 9월 한국을 방문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한불 정상회담에서 ‘영구임대 또는 문화재 교류 방식’을 통한 반환을 약속하고 약탈문건으로 확인된 297권의 의궤 가운데 1권을 김영삼 대통령에게전달하여 반환의사를 상징적으로 표시하였다.그러나 국가원수간의 기본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간의 서명이 연기됐으며 이후 실무자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는 태도가 돌변했다.프랑스측은 ‘등가의 도서교환’,‘같은 조건의 대여’를 고집했다.프랑스만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측에 영구 대여하는 것은 프랑스 국내법과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도서를 한국에 영구임대하되 동시에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한국내 유사 문화재를 프랑스측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측의 주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문화재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은 수용할 수 없었다.95년 김영삼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미테랑 대통령이 “약속은 지킨다”고 언명했지만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98년 새 정부 출범후 김대중 대통령은 런던 ASEM총회에서 가진 한불 정상회담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시라크 대통령에게 촉구했다.99년 초 프랑스 정부는 자크 살로와 감사원 최고위원을 교섭책임자로 지명,양국 외무부간의 교섭창구를 1인에게 위임했다.우리정부도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교섭대표로 위촉했으며 양국 대표위원은 3월 한국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뒤 각 4명의 역사학자가 참가하는 학술세미나 겸 2차 협상을 9월말 파리에서 열기로 했다.

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