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수입식품 관리

[외언내언] 수입식품 관리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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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O-157균 식중독 파동을 일으켰던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네브래스카 도축장들은 그당시 곧바로 폐쇄돼 버렸다.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AIS) 검사관들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작업라인을 가차없이 정지시키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에 한번 걸린 회사는 결국 도산하고야 만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국산 농산물은 그나마 우리 힘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등의 과다사용을 추적할 수 있으나 수입 농축산물은 뾰족한 대책없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유전자식품,미국산 소시지,다이옥신 파동에 이어 이번엔 부패성 곰팡이에 감염된 감자 등이 검역당국의 관리소홀로 무분별하게 통관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감사원이 지난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등을 상대로 수입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98년 1월 모회사가 호주에서 수입한 감자 610t에서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버티실리움 테네룸’이라는 병원체가 검출되는 등 혼합분유와 가공치즈,냉동쇠고기,닭고기,달걀 등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지않은 채 합격판정되는 등 식품안전이 뻥 뚫린 상태다.

수입식품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사후 미봉책에 급급해할것이 아니라 사전 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수없이 요구해 왔다.

더욱 한심한 것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측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수입달걀검역업무 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검역을 회피했다는 것이다.농림부와 식약청의 경우도 끝없는 주도권 논쟁으로 ‘생산자의 사육·재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farm to table) 또는 ‘식탁에서사육·재배까지’(table to farm) 소비자 입장 위주 등을 왈가왈부할 뿐 정작 식품정책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미국에서는 식육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이 연방식육검사법(FMIA)에 근거해 육류제품의 검사는 물론 위생지도와 감독업무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위한 식육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있다.식품행정을 일원화하든 다원화하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주무부서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건강을 책임져 주기를 바랄 뿐이다.2001년이면 축산물이 전면 개방된다.소비자도 수입식품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상태에서는 마구잡이로 들여온 세균덩어리들을 선호하기보다 신선한 국산농축산물 애용으로 농촌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볼 만하다./이세기 논설위원

1999-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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