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의 지원대상 대학이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가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육성사업을 휩쓸었고 핵심분야 지원사업에는 신청팀의 3분의2이상이 선정되는 등 이 사업의 나머지 분야에서는 많은 대학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갔다.교육부는 중점사업인 대학원육성 사업은 ‘선택과 집중’,나머지 분야는 ‘균형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이 지켜졌다고 자평하고있으나 이 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한 ‘집중지원’과 ‘나누어먹기’의 절충이라는 인상도 준다.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대학과 사업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던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수사회 일부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처음 신청했던 분야 대신 다른분야로 선정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학의 특성과 동떨어진 선정도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는데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심사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탈락한 대학들은 보여야 한다.

‘두뇌한국21’의 성공적 궤도진입을 위해서는 선정결과에 대한 반발과 후유증을 슬기롭게 잠재우면서 치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우선 지원사업에 대한 엄정한 사후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앞으로 7년간 총1조4,000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연구력 향상과 함께 대학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특히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육성 사업의 모든 공모분야에서 지원대상이 된데다 별도로 기숙사·도서관 건립 등을위한 추가 지원을 받아 사업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따른 책임있는자세와 모범을 보여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서울대를 위한 것으로다른 대학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콘소시엄 형태로 대학간 공동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따라서 정교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심사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한 대학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하다.한정된 예산때문에 집중 지원 방식이 불가피 하다지만 국립 및 국책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학문 발전에 꼭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사립대학의 우수 인력에 대한 배려로 필요하다.주요대학들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하면서 학부 입학정원이 최고 30%까지줄어듦에 따라 명문대 입시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1999-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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