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포괄 核禁조약’ 비준 재추진

클린턴, ‘포괄 核禁조약’ 비준 재추진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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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휴가중인 클린턴 미대통령과 민주당은 다음달초 가을의회 개회에 맞춰 공화당에 의해 미뤄지고 있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면승부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은 인류의 핵위협을 덜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152개국가가 지난 96년 서명,클린턴은 97년 9월 비준을 위해 의회에 보냈었다.

그러나 의회가 비준을 미루면서 이 틈에 인도와 파키스탄 등 핵보유를 원하는 나라들이 금지조약의 본격적 발효이전에 핵보유대열에 끼여들고자 마구잡이로 핵실험을 했으며,미국으로서도 이를 막을 대외적인 명분을 갖지 못했다.

의회가 클린턴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는 이유는 상원외교위 제시 헬름스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진영이 반대하기때문. 반대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다.즉 헬름스위원장은 미국이 지난해 맺은지구온난화 방지조약과 지난해 수정된 탄도미사일금지조약(ABM)을 폐기해야비준을 해주겠다는 심산이다.

두가지 모두 시행될 경우 공화당의 지지기반인산업자본가들이 좋아할 리없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때가 아니란 이유로 비준재촉을 미뤄왔던 클린턴과 민주당은 앞으로 명분상 우위를 앞세워 이 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은 152개 서명국 가운데 현재까지 44개국가만 비준을 마쳤다.미행정부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중인 북한과 핵개발경쟁중인 인도,파키스탄의 자제를 설득하는데도 이 조약의 비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 조약의 비준을 최대 외교업적중 하나로 삼으려는 클린턴행정부와 공화당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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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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