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주지하다시피 복지후진국이다.OECD회원국 가운데 복지비 지출에서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다.대략 5%에 달하는 1년 사회보장 예산으로는 실상후생과 복지가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귀추에 대해 벌써부터기대와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적 복지(welfare)를 생산적 복지(workfare)로 바꿔보자는 발상은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이번 생산적 복지가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육성책이라는 국정기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여러 부처는 농어민 빚보증,공무원 처우개선,최저생활자 생계비보조,저소득층 중고생 학비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제아무리 훌륭한 사회보장정책도 실현가능성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뒤탈이 없게 마련이다.우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나라에서 국가책임에 의해 공적 부조를 확충하려는 정책의지는 높이 평가해 마땅하지만,복지제도는 그 엄청난혜택에도 불구하고 항시 많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요한다.

여기서 서구의 사민주의적 복지병과 중남미의 민중주의적 복지병이 떠오른다.이 두 유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자유의 가치가 확립된 가운데국민 모두에게 평등의 이상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나라들이 선진국형복지병을 앓아 왔다면,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자유의 가치가 정착되기도 전에 평등의 이상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와중에서 후진국형 복지병에 빠져 왔던것이다.

오래전부터 중남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높은 대외채무,재정적자,인플레의 만성화는 민중주의적 복지병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지난날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대가로 남용된 복지의 배후에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논리 아래 숨겨진 방만한 정부지출과 과도한 해외차입이라는 악순환이 놓여있다.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복지정책의 도입이 거의 모두 사회개혁의명분을 띠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어려움은 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성장을 정상화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이중적 도전에 있다.고용창출과 직업훈련에 못지않게 세제개편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선진국형 ‘일하는 복지’의 도입에 앞서후진국형 ‘베푸는 복지’의 폐해를 걱정해야 된다.그러나 200만개 일자리창출도 알맹이가 빠져 있고,재벌개혁의 내용도 갈팡지팡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일회성 선심정책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정부는금년 통합수지적자 폭을 GDP의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작년말로 143조원에 이르고 있고,금융 기업 실업 등 구조조정에 아직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여건에서 정부의 복지기능이 과연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외환위기가 재정위기와 한 짝을 이루면 그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는 이미 러시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에는 다시금 거품이 일고 있다.재고순환에 따른 경기반등이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인식되면서,수입과 소비 모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에도 바쁜 형편에서 IMF 이전의 도덕적 해이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작이 잘 돼도끝이 어려운 것이 후생과 복지제도다.현 정부가 복지사회의초석을 일구어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만은 권력논리로부터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그리고 복지사회로 가는 한국적 길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보다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축적과 형평의 틀을 개발해 내야 한다. 서구적인 제3의 길을 어설프게 모방하기보다 우리식 복지의틀을 원모심려(遠謀深慮)해야 될 것이다.

林玄鎭 서울대 교수·정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