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기밀 보안에 ‘구멍’

美 국방기밀 보안에 ‘구멍’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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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국방부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 접근 희망자들에대한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5일 의회의 한 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예비보고서에서 국방보안국(DSS)이지난 1~2월 육·해·공군 및 국가안보국(NSA)을 대상으로 531건의 신원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92%인 488건이 연방조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9건(12%)에 대해서는 DSS가 전과,알코올 및 마약중독,재정문제등 중요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신원조회에도 불구하고 지난 8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방부 요원 58명이 간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AO는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이것말고도 지난 몇년간 ‘간첩행위로 보이는 사례’가 수백건이나 감지됐다고 덧붙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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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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