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기밀 보안에 ‘구멍’

美 국방기밀 보안에 ‘구멍’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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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국방부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 접근 희망자들에대한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5일 의회의 한 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예비보고서에서 국방보안국(DSS)이지난 1~2월 육·해·공군 및 국가안보국(NSA)을 대상으로 531건의 신원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92%인 488건이 연방조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9건(12%)에 대해서는 DSS가 전과,알코올 및 마약중독,재정문제등 중요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신원조회에도 불구하고 지난 8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방부 요원 58명이 간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AO는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이것말고도 지난 몇년간 ‘간첩행위로 보이는 사례’가 수백건이나 감지됐다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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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9-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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