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 첫날 시민반응

파업유도 청문회 첫날 시민반응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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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계,시민들은 ‘옷 로비 사건’ 청문회에 이어 26일 열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국회 청문회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들은 “이번 청문회도 옷 로비 사건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의혹만 부풀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롱했다”고 비난하고,특별검사제를 도입할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흐지부지 끝난 옷 로비 청문회에 실망해서인지,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훨씬 적어보였다.사건의 주역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정성희(鄭星熙) 대외협력실장은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정치공세,여당은 증인을 두둔하는 말잔치로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보석으로 풀어줌으로써 허위 증언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국민 청문회와 특검제를 도입,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도 “청문회는 국회의원의 능력과 진실한 증언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데,증인들은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똑같은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그는 이번 청문회로 국회 불신과 청문회 무용론만 확산되고 있다고덧붙였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시민감시국장은 “검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또 증인들의 자기 변명과 위증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4학년 박상혁(朴商赫·27)씨는 “청문회를 통해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개인범행인지,공안기관의 조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말했다.그는 진실을 숨기려는 당국의 자세와 특검제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한 진실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이은지(李垠知·22)씨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결론이 대충정해진 청문회를 누가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현석 장택동기자 hyun68@
1999-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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