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내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주,이사회,감사기구와 채권자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지금까지 대주주의 전횡에 따라 좌우됐던 기업내 의사결정과정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다.

재계,학계와 금융계 인사들로 된 이 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은 기업에 구속력은 없다.그러나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업경영구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이 위원회의 건의대로 정부가상법 개정이나 각종 정책을 통해 이 모범규준의 채택을 강력 권고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기업모델로 정착될 전망이다.주 내용을 간추린다.

일반주주의 권리강화 대주주가 의결권행사,이사취임 등외의 방법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타당성이 검증되면 도입한다.

이사회 기능 강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규모 공개기업의 이사회는 8명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이사후보자는 주총 3일전까지 공시한다.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이사회를 열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녹취를 의무화한다.

감사기구 활성화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공인회계사는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주주 등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와 감시 채권 순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채권 회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종업원에게 상여금·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장의 경영감시 외국인 지분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은 공시사항을 한글외에 영문으로도 작성한다.중요사항 공시때 이사회 참석이사와 표결결과를동시에 공시한다.

위원회의 정부 건의안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우대받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지배구조를 평가항목에포함시킨다.주주와 채권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중재기관을 설립한다.기관투자가가 주주권행사의 내부원칙을 정해 공표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