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추모위원회(위원장 孫吉丞)는 오는 26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고(故) 최종현(崔鍾賢)회장의 1주기에 맞춰 최 회장의 유고집 ‘21세기 일등국가가 되는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유고집은 최 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1년여 동안 병상에서 직접 쓴 기록으로 생전의 경영철학과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행정,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생각이 담겨 있다.

한국어·영어·일어 등 3개 국어로 출간되는 유고집을 통해 최 회장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주의(Region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확대,새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새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규모 축소,공공단체 민영화 등을 통한 민간경쟁원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그의 21세기 정책제안을 간추려본다.

작은 정부 정부조직과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을강구해야 한다.작은 정부란 정부가 관할하는 조직이 작다는 의미이지 운영규모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쟁위협이 사라지면서 국방관련 정부조직과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군사안보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 국방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안보 또는 세계안보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영리단체,공사는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철도·항공·정보통신 업무 등의 상당부문도 민영화할 수 있다.공립학교도 사립학교에 준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문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정치·행정개혁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책임제든 대통령 및 총리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강화돼야 한다.엄정하고 성실성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 정당공천 전에 심사를 하거나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게 한다든지,복수공천을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요컨대대통령 입후보자격을 심사하는 독립적 심사기관이 있어야 한다.의회도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전 자격을 검증하는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행정관료를 뽑을 땐 성장배경,교우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엄정한 업무수행평가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심사기구는 정부와 민간 반반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관료급여는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월등 높아야 부패를 막고 인재를 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 20세기 말에 와서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다.경제학자들은 선진국과 같은 과다한 복지행정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기간만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실업문제와 관련 정부가 직접 보험회사 구실을 해선 안된다.기존 사회보험또는 보험회사에 일임,경쟁을 유발하는 게 좋다.실업수당은 공짜보다 싸게융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의료보험도 민간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가입할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부모 없는 유아 등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

국민 연금제도는 연금보험을 민영화해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대상을 최대한축소해야 한다.최저임금제에 대해선 경제학자들도 오히려 실업문제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제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과는 열심히 일하려는의욕을 빼앗을 수 있다.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많아져 정부 개입없이 소득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상속세율도 굳이 1세들의 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는 선을 고려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 모두 누진세가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좋다.

정부규제·노사관계·교육 정부 규제는 국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기구축소 및 인원을 감축하면 쉽게 폐지할 수 있다.노사가 화합해야 이익이 늘어서더 많은 일거리와 더 많은 보수가 가능해진다.앞으로 기업경영에는 어디까지가 근로자이고 어디까지가 경영자인지 구분이 불분명해지게 된다.21세기는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활용의 경쟁시대가 될 것이다.따라서 체육시간을 심신수련 시간으로 바꾸고 교과과정과 내용도 몸과 마음을 동등하게 수련 또는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