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 기업을 도마위에 올려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최근 대우사태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조치와 즉흥적 정책발표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 총재는 20일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주최로 열린 조찬모임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과거 경제운용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경제력 집중이 심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전제한 뒤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윤추구에 매달리는 행태를 질타했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 등 노력은 등한시하고 재테크에 열중하는 등 단기적 이익에급급한 예가 많다”며 “필요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식 등에 운용하는 행위는 시장금리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기업이 어음발행 등으로 2조2,843억원의 여유자금을 챙겨 예금이나 주식매입 등에 썼다는 예도 들었다.이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이윤을 획득하는게 진정한 기업가 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총재의 이같은 직설적인 비판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최근환매사태에 대한 정부조치와 금융시장 불안현상 등을 다분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