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재야출신 및 소장의원 모임인 ‘열린정치포럼’과 ‘푸른정치모임’이 최근의 ‘색깔논쟁’과 관련해 20일 한나라당에 보낸 공개질의서의요지를 간추린다.

■색깔론 한나라당이 제기한 색깔론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망령을 떠올려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색깔론이 제기된 뒤에는 어김없이 공안정국으로 이어졌고 국민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어두웠던 지난 시대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색깔론이 한나라당의 공식 견해가 아니기를 바란다.색깔론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토론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재벌개혁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를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이다.김대중대통령의 재벌개혁이 이총재의 주장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의구심을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개혁을 시장논리에 맡기라고 했는데 오늘날 대우사태에서 보듯 정부가재벌개혁을 방치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국민경제가 또다시 위기에빠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국경제가 다시 IMF관리체제로 가도록 정부가 수수방관하라는 말인가.

■국가보안법 한나라당 민주계 의원과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에게 묻고자 한다.김영삼전대통령과 함께 통일민주당 간부였던 의원들은 잘 기억할 것이라생각한다.당시 통일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당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금 여러분의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가.



재야운동에 참여했고 지금도 민주주의 발전과 총체적인 개혁의 동지라고 믿는 재야출신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소신이 무엇인지 발언해야 한다.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