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수해지역 水防관리 특감

상습수해지역 水防관리 특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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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등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의 수방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9일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수방대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수문·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관리와 정비상태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수해복구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충북 보은군과 경기 파주시가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편입된농경지에 1억4,104만원을 지원하는 등 154건에 16억3,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수해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농경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가공(架空)의 농경지에 4,66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수해 발생후 가축 새끼를 새로 사들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업자에게 2,012만원을 지급했으며,보은군은 양식수산생물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1,062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시 광진구는 이재민이 아닌 주택소유자,하숙생등 57명에게 추석 특별위로금 2,690만원을 나눠줬으며,경북 상주시 등은 36세대에 추석 특별위로금 1,510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 경기도 양주군은 문산천 폭을 10m로 확장하면서 하천 위에 건설된 도로밑 배수로는 4m 상태 그대로 방치해 수해재발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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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1999-08-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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