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일자가 1년도 남지 않았다.총선이란 온국민의 소망을 대변해 정치·경제·사회의 관리운영을 감독하고 새로운 법규 제정을 맡아 할 덕망과 능력있는 봉사자들을 가리는 거창한 국가행사이다.우리사회가민주공화국 호칭의 독립국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도 꼭 51년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정치운영을 맡은 사람들은 ‘외세의 조종을 받는 1인 독재정권’이니,‘장기집권 야욕’,‘쿠데타 군사독재’라는 등의 부정적 칭호를 들어가면서도 집권세력 자신들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굽히지 않고주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집권세력이나 지배계층의 주장이나 집행행태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서민근로계층 사람들이 그 나름의 권익주장이나 하소연을할 경우 엄연한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파괴한다며 협박하고,참된 자유민주주의는 공동참여에 있다고 애걸하면,기존의 실정법대로 하자면서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제도를 들먹이며 맹종을 강요하거나 아예 묵살하여 왔다.

돌이켜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주창의 역사는 아메리카가 식민지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1776년경부터로 추정된다.유럽대륙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국가들의 왕이 ‘짐이 곧 국가’라고 했을 정도의 절대군주 지배체제하에서대다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당시 인류 최초로 자유로운 민의의 수렴과자발적 참여에 의한 의회구성으로 군주를 배제한 국민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이를 무력투쟁으로 실현했다.그것도 독재를 막고 사회 구성원 일반의 권익과 주장을 골고루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견제장치까지 마련하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찬란하게 비춰졌던 만민평등의 민주정부 탄생에는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두운 허상의 그림자가 있었음을 간과하여 왔다.식민지 이주민들은 250만 전체인구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강제 납치되어온 50만명(전체 인구중 20%)의 흑인 노예들을 생산노동의 고통속에 짐승처럼 속박시켜 놓고 있었으며,농사와 목축을 생업으로 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던 4만년전통의 원주민들을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차례차례 집단 학살하는 방법으로몰아쳐 가고 있었다.

그후 100여 년에 걸쳐 백인 침탈자들이 개척의 이름으로 태평양 연안까지차지해가며 영토를 확장하고 광산과 철도를 건설하며 산업을 일으켜 가는 과정에서 유색인종은 물론 모든 근로계층 사람들이 당한 억압과 착취의 역사는세계 노동운동의 기념일인 ‘메이데이’가 미국의 파업 노동자를 무자비하게총격,살해한데서 유래된 사실에서도 잘 증명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 중남미를 석권하고 하와이와 필리핀을 병탄하면서 조선과 중국 대륙을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고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일본등 제국주의 열강들과 온갖 음모와 무력침공에 의한 살상을 거듭하여 식민지및 반식민지로 점령하고 천연자원 탈취와 강요된 불평등 상거래로 이 지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갔다.

더욱이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군사·경제적 침탈과 함께선진 지식과 종교와 도덕률을 언어와 책과 설교와 물리적 강요에 의해 그들의 죄악상은 가리고 유리한 측면만을 전달함으로써 피탈지역민들로 하여금밝은 측면만보고 어두운 측면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의식 장애인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약육강식에 의한 이기·배타적 경쟁논리는,억강부약의 정의감과 동포애와 같은 도덕적 인간성을 파괴시켰고 생산·건설과 사회발전에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생산 근로대중의 정치·경제 관리에 대한 공동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당연시하고, 정치판을 가진자들만의 출세경연대회장으로 만들어 관람시키는 정도로 변모시켜 놓았다.

물론 정치·경제 공동참여의식의 결여와 억압상황을 제거·극복하지 못해온책임은 우리 사회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선진사회의 밝은 측면의 가르침을모방하면서 이를테면 ‘산업별 근로전문가 비례대표제’와 같은,법과 제도와의식의 개발에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남을 탓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우방을 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朴 智 東 광주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