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만능인 미국에 최근 고액송사가 빈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천문학적인손해배상금을 댈 길이 없는 기업체들의 파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들어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상은 석면제조업체,유방성형수술 원재료 업체 및 담배회사 등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 소송가액이 수백만달러나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고액송사가 빈발하는 것은 변호사나 법률회사들이 승소할경우 소송가액의 3분의 1까지를 가질 수 있어 원고측을 부추기는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담배회사들은 50개주중 대부분의 주에서 흡연자의 의료비 부담 지원을 위해 향후 20년동안 3,600억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제너럴 모터스와 다임러 크라이슬러 및 포드 등 자동차3사는 지난 6월 좌석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3명의 운전자로부터 고소당했으며 문제가 된 모델중 하나를구입할 경우 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총비용이 5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독일계 다국적 화학업체인 바스프와 스위스의 로쉬,프랑스의 롱플랑은 비타민 제제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담합 ‘죄목’에 걸려 로쉬는 5억달러,바스프는 2억2,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Y2K(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이 회사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피해를 본 방문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500만달러짜리 보험에 드는 등 송사의 확산추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희준기자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