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은 각 정파의 전국정당화,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치개혁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는 선거구제를 매듭짓는 일.여야 정치인들은 “선거구제만 잘 합의되면 정치개혁의 80%는 달성된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여야간 쟁점 사안은 지역구·비례대표(전국구)의원 선출방식 및 비례대표배분 방식이다.

여당 단일안은 ‘중선거구제(1개 선거구 3인 선출 원칙)+8개 권역별(2개 특별권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를 취하고 있다.지역구를 확대,1개 선거구에 3명을 선출하고,비례대표는 권역별로 1인2표 방식(유권자가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방식)에 의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지역구도를 타파,제 정파의 전국정당화를 염두에 둔 선거제도라 할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안을 모두 반대한다.‘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전국구)’가 당론이다.현행 선거구제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개혁 협상에서는 여당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의 입장차가커 그 전도는 어둡기만 하다.

이 밖에 여당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대1로 하고,한 정당이 특정 권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5.5대1로 주장,이견이 크다.

그러나 299석인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작성시 여성 30% 할당을 명문화하는 문제와 현수막을 소폭 허용하고,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흑색선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선거재판을 1년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과 국내에 주소를 둔 해외 거주자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 등도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 작업은 여여,여야는 물론,의원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설켜 최종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