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주요채권단이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를 위한 추가부담을 거부한삼성그룹에 대해 다음주부터 금융제재를 하기로 결정,주목을 끈다.채권단은삼성그룹에 대해 1단계로 신규여신 중단,2단계로 만기여신 중단과 총수 개인 보증,3단계로 수입신용장 개설과 외국환업무 취급중단 등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이건희(李健熙)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기로했다.삼성그룹에 대한 이번 조치 가운데엔 무역금융 중단이 포함돼 있어 전례없는 강력한 금융제재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삼성그룹이 삼성차의 추가 채무보증을 기피한 데서 비롯됐지만 그 파장이 재벌 구조조정 및 대외신인도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삼성그룹은 지난 6월 30일 일방적으로 빅딜협상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삼성차 빚보증용으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내놓으면서 주식가치가 부채총액 2조8,000억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출연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삼성그룹은 채권단이 구두약속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시간 끌기 작전’을 하다가 거부하고 말았다.

삼성그룹은 자동차 빅딜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지난해 12월 7일 정부·채권금융기관·재계 간의 빅딜합의를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신용경제사회에서 개인간의 합의도 충실히 지켜져야 하는데 국내 상위 재벌이 국민과의 약속을 제멋대로 파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은 또다시 채권단은 물론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으면서 채무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출연을 하겠다고 밝히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국민과의 약속을 두번이나 어기고도 ‘끝없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 삼성그룹은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빌리기가 힘든데 재벌은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특혜를 누리고도 사후에 빚보증마저 서지 않겠다고 버티는 ‘오만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없다.우리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번 사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한국 재벌의 특수한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재벌그룹을 해체하라는 시민단체와 일부국민여론이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겨질지도 모른다.이는 새로운 재벌개혁의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삼성그룹은 이 점을 직시하고 삼성차의 부채처리문제를 이번주 내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