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올해 30번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수해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10개의 수해관련 부처 장관은 ▲이재민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공장 및 에너지 시설 복구 방안 등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앞으로 10년 단위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치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짧은 기간동안 효과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주민과 공무원·군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항구적인 대책을준비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연천에 가보니 강둑에 2.5m 높이의 제방을 쌓아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했지만,시가지 배수 관리가 안돼 물바다가됐다고 하더라”면서 “큰 건 막았지만 작은 데서 당한 것”이라고 주의를당부했다.김대통령은 또 “수해복구에 정부가 1조400억원을,지방자치단체가5,600억원을 지원한다는데,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복구사업을 추진해야 제대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방학기간중 방한한 일본 학생들이 수해복구를도와줘 이재민들이 고마워 울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 소개한 뒤 “일본도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집단적인 자원봉사는 본 일이 없다고 하니,행자부와 교육부에서 집단 봉사자들을 표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안건 심의가 끝난 뒤 김대통령은 “정부 문서에 국한문을 병기하도록 했는데 국무회의 안건을 보면 한글만 쓰거나 한자만 쓴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자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뒤에 괄호를 하고 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에게 “각계에서 행정규제개혁이 된다,안된다 논란이 많은데,무리한 주장도 있지만 일부 참고할 점도 있다”면서 “규제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행정사법시행령개정안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정책기획위원회규정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원자력법시행령개정안 ▲새천년준비위원회규정개정안 [일반안건]▲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안 ▲9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재해복구비)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추가지원금)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