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1부시장·公社사장 인사 배경

서울시 행정1부시장·公社사장 인사 배경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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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행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산하공사 사장 선임은 고건(高建)시장 측근인사의 전면등장과 직종간의 적절한 조화로 요약된다.행정1부시장에 고시장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강홍빈(康泓彬)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내정된데다공사 사장 3명에 외부영입 및 행정·기술직을 나란히 안배하는 균형을 갖췄기 때문이다.

강부시장 내정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때 고시장의 비선 선거조직인 ‘동숭동팀’을 이끈 핵심 참모다.또 취임후에는 시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선 2기 서울시정 개혁의 선봉역을 맡은 바 있다.

이후에는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새서울타운’ 사업,‘새서울 우리한강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프로젝트를 기안하는 등 ‘고건호’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강부시장 내정자는 사실 ‘서울시정을 가장 잘 아는 외부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90∼96년 서울시 시정연구관과 정책기획관을 지낸데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줄곧 시를 살펴왔기때문이다.

하지만 뒷말도 적지 않다.강부시장 내정자는 ‘이상주의자’로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건축 등 기술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2부시장은 몰라도 1부시장으로 중용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함께 이뤄진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임은 서울시의희망대로 됐다.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임명토록 돼있지만 시에서 희망한 인사들이 모두 사장으로 결정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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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1999-08-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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