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허가 또는 수주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돼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씨랜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업체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건설현장 21개 등 64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부조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인·허가 신속 처리’가 45.8%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조건없이 관행적으로’ 29.2%,‘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 12.6% 순으로나타났다.

금품 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단계가 85.3%로 가장 높고 건축허가 단계 80.7%,설계심의 단계 79.4%,사업인가 단계 71.0%,착공 단계 59.4%,입·낙찰 단계 56.7% 등이었다.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9.3%였고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28.6%를차지했다.리베이트 수준은 낙찰된 공사 금액의 0.01%에서 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0.5∼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원이나 공사 발주자 등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59.4%가간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0.6%는 요구하기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으로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는 발주자가 35.4%로 가장 높고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26.6%,소방서 8.9%,군청·구청·동사무소가 8.9%,시·도청 6.3%,세무서 5.1% 등으로 집계됐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 등 향응’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촌지 등금품’ 22.7%,‘외부 영수증 처리’ 13.6%,‘공사 청탁’ 9.1%,‘물품 강매’4.6% 등이다.

공무원 등 외부 기관의 월 평균 건설현장 방문 횟수는 ‘4∼10회’가 38.2%이며 ‘1∼3회’ 23.8%,‘11회 이상’ 19.0% 등이며 월평균 외부 방문자 접대 비용은 10만∼50만원이 38.1%,10만원 미만이 33.3%,50만∼100만원이 13.6%,200만원 이상이 9.5%,100만∼200만원이 4.8% 등이다.박성태기자 sungt@